법령 국적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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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적법 제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티엘비에스 1 화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조대현 1 김정길 1 박재형 1 김강연 1 최원길

2. 판례 목록 (8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1, 2015. 11. 26.
 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위헌소원
   구국적법부칙제7조제1항위헌소원
   국적법 국적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12908, 2015. 3. 27., 기각
  귀화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
   귀화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적법 민법

2014년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46, 2014. 4. 1.
  국적법 제7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
   국적법제7조제1항제1호위헌확인
   국적법

2009년

5. 서울행법 2009. 11. 5. 선고 2009구합19779 판결
  [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0상,246]
   국적취득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적법 행정소송법

6. 서울고등법원 2009. 10. 6. 선고 2009누11135 판결
  [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국적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7. 서울행정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구합51400 판결
  [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귀화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

2007년

8. 서울행법 2007. 10. 4. 선고 2007구합18529 판결
  [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7하,2578]
   귀화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국적법 국적법 시행규칙 국적법 시행령